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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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광장 2 소명 1 지평 1 충정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3 김남홍 2 김범진 1 김혜수 1 이재성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5. 선고 2017나2040809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

2017년

3. 서울중앙지법 2017. 7. 18. 선고 2015가합27137 판결
  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 항소[각공2017하,517]
  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
  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

2015년